잉여금채권 배당이의에 따른 추가 배당금 22억여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3950 민사 사건(202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7년 F를 상대로 설계용역비 소송을 제기해 2007. 12. 20.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4037)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8. 1. 25. 확정되었다.
- 원고 B는 2007년 F로부터 액면금 5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원고 C는 액면금 1,10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받았다.
- 원고들은 위 집행권원들에 기초해 2008년 4월과 5월에 F가 H에 대해 가진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청구금액 각 383,727,649원, 500,000,000원, 1,100,000,000원).
- 피고도 F에 대한 10,949,173,317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려고 2008. 4. 14. 같은 잉여금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8. 4. 16.과 4. 21.에는 압류·추심명령도 받았다.
- H은 2009. 6. 18. 채권 경합을 이유로 잉여금채권 5,349,004,291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가 시작되어 2011. 8.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피고는 여러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을 수령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받았어야 할 배당 몫을 피고가 가져갔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F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F의 H에 대한 잉여금채권을 압류·추심했고, 피고도 같은 채권에 가압류·압류·추심을 했다. H의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열렸는데, 피고가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을 받아가자 원고들이 자신들의 몫을 침해당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일부 승소로 판결해 피고가 원고 회사에 23,369,617원, 원고 B에게 30,450,786원, 원고 C에게 66,991,7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과 피고 모두 같은 잉여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배당절차에서 각자의 채권액과 순위에 따라 정당한 배당을 받아야 한다.
- 피고가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 배당금 2,241,140,608원을 수령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해 보이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이 받았어야 할 배당 몫이 침해되었다.
- 법원은 피고가 수령한 추가 배당금 중 원고들의 정당한 배당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23,369,617원, 원고 B에게 30,450,786원, 원고 C에게 66,991,72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추심을 하면 배당절차에서 각자의 몫이 정해지는데, 한 채권자가 소송으로 추가 배당을 받아 다른 채권자의 몫을 침해하면 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배당이의소송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정당한 배당 몫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회생절차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공매 절차에서 원고들보다 먼저 배분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은행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이자 지급을 청구당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금 초과 수령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위 매매계약으로 경매 배당금 수령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소음소송 성공보수 약정을 맺고 승소금의 15%와 지연손해금 전액을 성공보수로 받아감
피고가 임대보증금 8천만 원과 21개월치 임대료 3억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 관리인이 보증채무 변제로 피고에게 789억 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배당 등으로 채무가 줄어 334억 원이 초과 지급됨.
피고가 제1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은 후, 제2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피고가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금 3억 원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우신종합건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국제종합토건의 대출금 일부를 대신 갚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우선주 인수 대금으로 35억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사업마저 무산되자 원고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나, 사해행위로 취소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흡수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자 초과 배당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2억 원을 대여하고 부동산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자신의 공유지분에 담보 목적으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와 지분이전등기를 해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경매 배당금 분배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 80인이 피고 18인에게 이 사건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명의신탁약정 무효임을 알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과 관련된 세금 및 비용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원고 1과 원고 2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공공건설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법령에 맞지 않는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분양대금을 받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에게 정당한 권리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경매 잉여금 111,597,590원 부당이득 발생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채권 관련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서 금액을 추심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 주장.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가 경매 배당금 중 동순위 일반채권자의 몫을 넘게 받아갔다.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소송비용 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함
이미 변제받은 5천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합의금 전액으로 배당에 참가해 초과 배당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비디오텍전광 대출 보증 후 일부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압류한 배당금 일부에 대해 권리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시효소멸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