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과 피고가 정리회사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았고, 정리절차 폐…

• 서울은행과 피고는 정리회사들에 대출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등기부상 피고가 선순위, 서울은행이 후순위였다.
• 정리회사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서울은행과 피고는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여 서울은행 17,487,920,610원, 피고 2,329,184,105원으로 확정되었다.
• 1990년 9월 정리계획이 인가되었고, 이후 변경인가를 거쳤으며, 1998년 6월 정리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져 같은 해 12월 확정되었다.
• 1998년 12월 부동산이 매각되어 1999년 2월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1순위로 2,329,184,105원을 배당받았다.
• 서울은행은 1999년 3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86,848,777원의 초과배당을 경정받는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
• 서울은행은 1999년 9월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초과배당금 699,705,737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서울은행과 피고가 정리회사들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았고, 정리절차 폐지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1순위로 배당받았다. 서울은행이 배당이의의 소로 일부 초과배당을 경정받은 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나머지 초과배당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배당이의 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정리담보권에 포함되는 이자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으면 그 대상이 된 채권의 존부와 순위에 관한 다툼은 종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아 실체법상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없다.
•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종전 배당이의 소에서 판결한 실체적 권리의 존부나 순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사유도 종전 소송에서 주장하거나 심리된 것과 다르다.
• 따라서 서울은행이 종전 배당이의 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는지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구 회사정리법과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담보되는 채권 범위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 이자,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 법원은 피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으면 그 대상 채권의 존부·순위는 다시 실체법상 소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배당이의 소에서 심리되지 않은 별개의 사유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정리담보권에 포함되는 이자의 범위를 정리계획과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초과배당금 반환 범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