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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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2심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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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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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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