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현미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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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2005-11-08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58330·서울고등법원·2005-07-19
원고가 소외 조합들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1.5억원)
2004나68917·서울고등법원·2005-06-14
특수임무 수행 중 사망한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약 40년간 통지받지 못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억원)
2004나16893·서울고등법원·2005-05-17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확정받고, 정리절차 폐지 후 경매배당에서 1순위로 배당받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8만원 / 청구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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