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재나622서울고등법원 2심2005-11-08 선고검수완료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의 소송 재개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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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부 2003재나622 민사 사건(2005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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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997년에 원고가 이겼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소송에 사용된 유언공정증서의 증인 중 한 명인 송영의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법원은 이 서명이 위조된 것을 인정하고, 이전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원고가 상속받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피고는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 고소를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심 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증인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가 재심을 신청했다. 쟁점은 증인 서명 위조 여부와 재심 신청 기간 준수였으며, 법원은 위조를 인정해 재심을 허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상속 지분 범위 내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증인 송영의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재심 사유가 인정되었다.
피고는 위조 사실을 알게 된 후 형사 고소를 했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을 받은 후 재심을 신청해 기간 내 제기한 것으로 봤다.
재심 신청 당시 피고가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전에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위조 행위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위조 사실 자체가 확실해 재심 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 범위를 상속 지분(2/18) 내로 제한해 일부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증인 서명 위조 사실이 밝혀져 원고가 승소한 토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상속 지분 범위 내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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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재나64·서울고등법원·1994-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