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6856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5325410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25. 판 결 선 고2024.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 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 유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별지 불요 판단함. - 2 -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다만, 제1심판결 2면 5행을 “가. 피고는 201○. ○. ○○. 원고의 딸인 C와 혼인하 였다.”로, 2면 10행을 “다. C는 201□. □. □□.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 △. △. 재 혼하였다.”로 각 고친다. 2) 앞서 나온 증거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진료ᆞ건강보험 관련 자료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면, 항소심에 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C가 이미 ◇◇◇ 진단을 받고 입원 등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장모인 원고가 자신의 딸과 갓 혼인한 사위 인 피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일 반적으로 흔히 있거나 충분히 상정 가능한 일이고, 이는 당시 C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당시 C의 건강 상태가 ▽▽▽ 진학을 계획하 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서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이 C가 머지않아 사망하리라 고는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자녀 부부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위 부동산이 향후 원고가 사망하면 결 국 C 부부가 상속을 통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게 될 재산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만을 이전하였다가 자신의 생전에 다시 피고로 2)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3 - 부터 그 소유권을 반환받을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오히려 원고는 나중에 결국 자녀 부부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앞당겨 그들 에게 증여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향후 다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는 등 경제 적 이익을 누림과 동시에, 아픈 딸을 돌보는 피고와의 관계도 원만히 유지하여 딸에게 도 이익이 되게 하는 등 다방면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취지로 그 소 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000만 원을 포함 하여 합계 약 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절감할 수 있었던 경제적 부담은 건강보험료 월 약 00만 원과 재산세 연 약 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면 이후에 그 명의 환원시 필연적으 로 재차 위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위 와 같은 정도의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를 얻고자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감수하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 하기 어렵다. 3) 5) 원고는 C 사망 후 피고와 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 만일 이 사건 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후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위 논의 당시 소유 명의의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 3)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수정함. - 4 - 고,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6)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이 크지 않은 금액이어서 피고가 도의적 차원에서 또 는 분쟁을 피하고자 C 사망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그 차임을 계속 수령하도록 용인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박대준 판사염기창 판사한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