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사 건2011가단1439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대한불교조계종 □□사 **** 피 고피고 (62년생) **** 변 론 종 결2012. 5. 10. 판 결 선 고2012.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2 - 피고는, 원고는 사설사암이므로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등에 따라 교구본사 주지가 총무원장에게 말사주지를 품신할 때에는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창건주의 추천서 없어 ****를 원고의 주지로 임명하였으므로, 그 주지임명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대표자 ****의 대표권 흠결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 종’이라 한다) 종헌의 하위 규범인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는, 교구 본사 주지는 총무원장에게 말사 주지를 품신하여 총무원장이 말 사주지를 임명하는데, 사설사암의 경우 창건주 권리자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호증의 1, 2, 7,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계종단의 내부규범인 사찰법 제2조 제2항은 ‘사설사암’을 “조계종의 승려 또는 신도가 창건하여 종단에 ‘대한불교조계종 ○○사(암)’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암으로서 창건주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찰법 제3조 제1항은 ‘창건주’ 를 ”사찰을 창건한 자로서 사설사암 등록시 사찰공부에 등재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1962. 10. 10.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조계종 내부 규범인 사설 사암등록 및 관리법이 1983. 4. 27. 제정된 이후 사설사암으로 조계종단에 등록되었는 데, 등록사항인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었다. ③ ****은 2010. 8. 5. ****에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10. 8. 10.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 승계 및 원고 사찰에 속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조 - 3 - 계종 총무원장에게 창건주 권한승계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9. 6. 조계종 총무원장에 게 창건주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그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던 중 ****이 2010. 10. 30. 사망하였다. ④ 피고는 2011. 4. 28. 조계종 호계원에, 원고의 사찰 등록시 누락된 등록사항인 창 건주로서 ****을 등재하고, 피고에게 창건주 권한승계 및 주지 임명을 시행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다. ⑤ 한편, 조계종 **** 주지 ◯◯은 2011. 4. 8. 말사인 원고의 주지 ****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를 주지로 임명하여 달라고 총무원장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호계원에 한 위 창건주 권한승계 등 심판 청구를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보류 되었다. ⑥ 이에 **** 주지 ◯◯은 2011. 12. 12. ****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의 주지 해임만을 따로 청구하여 조계종 총무원장이 2011. 12. 21. ****의 주지 해임을 통보하 였다. ⑦ 이후 망 ****을 원고의 창건주로 등재해 달라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호계원 의 결정이 2012. 3. 26. 있었는데, 위 결정의 이유는, 노우스님이 1944년 □□사를 창 건하여 1962. 9. 28. 이~~가 종단에 최초로 등록하였고, 기존에 사찰이 존재했으며 종 단 등록이 되어 주지 임명이 계속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의 공로만을 근거로 ****을 창건주로 등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⑧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은 2012. 5. 1. 종헌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를 원고 의 대표자 주지로 임명하였다. 위 ① ~ ⑧의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계종단에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당시 - 4 - 창건주 등재가 누락되어 현재까지 사찰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창건주가 부재하는바, 사찰법 제12조 제3항과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8조 제2항 제13호가 정하는 ‘창건주 권 리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창건주 의 추천서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에 대한 주지 임명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원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만 한 다) 시행 이전에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제답(祭畓)과 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 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그 지목이 농지이므로 사찰 명 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사실, ② ****은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 앞으로 재차 명의신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가 어 느 선방에서 수행하는지 행방을 알 수 없어 2010.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의 사망 후인 2011. 4. 15. ****의 호법국장인 ****이 원고 사찰 내에서 피고를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3. 26. 조계종 초심호계위원들의 면전 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재산이 아니고, 원고 사찰에 대한 권한이 피고한테 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사찰 운영을 위 하여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5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던 ****으로부터 그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거나, 원고로부터 새로이 그 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제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 면,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 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 기 하여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이내에 실 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은 무효로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종교단체 등이 조 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5 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에 정착된 건 축물을 포함한다)가 이에 해당하며, 농지법 제2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 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지 목이 모두 ‘답’ 또는 ‘전’으로서 매수 이후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 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교단체 - 6 - 인 원고 사찰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단서에서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 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2012. 1. 4. 위 명의신탁약정 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12. 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원고 사찰의 창건주이고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 하였으며, 개인사찰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찰재산이라 하더라 도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바, 피고는 ****의 개인 재산이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 또는 피 고의 개인 소유라거나, ****이 원고 사찰의 창건주였다거나, 피고가 창건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계종 호계원 이 ****의 창건주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의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양진수 - 8 - 부동산 목록 1. **** 신곡리 0 답 1,223㎡ 2. **** 신곡리 0 답 1,107㎡ 3. **** 신곡리 0 답 159㎡ 4. **** 신곡리 0 답 258평 5. **** 신곡리 0 답 1,388㎡ 6. **** 신곡리 0 답 469㎡ 7. **** 신곡리 0 전 436㎡ 8. **** 신곡리 0 답 653㎡ 9. **** 신곡리 0 답 3,55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