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1987년 원고 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편의를 위해 당시 담임목사였던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 1992년 피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부동산을 원고 교회에 증여했다고 주장하였다.
• 같은 해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원고 교회는 1992년경 교인들 사이의 분쟁으로 두 개의 교회로 나뉘었고,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 법원은 교회가 분열된 경우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 소유로 보고, 재산 보존을 위한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교회가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증명하지 못해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회가 둘 이상으로 나뉘었을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 소유로 본다.
•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대표자가 정해져 있다고 해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
• 원고 교회는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따라서 원고 교회의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교회가 나뉘었을 때 재산 문제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 소유로 보며, 재산 관련 소송은 분열 당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원고 교회가 이를 증명하지 못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