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합12038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1심2021-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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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가합12038 민사 사건(202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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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원고 회사와 피고는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업무대행협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2018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협약 제12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원고 명의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어 자신의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소멸시효 문제로 일부 토지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지와 소멸시효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약 제12조에 따르면 피고는 보상업무로 취득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어도,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주장한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이며, 일부 토지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했다.
  • 원고가 2019년 9월 부인의 청구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해 일부 토지 청구는 유효하다고 봤다.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은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와 피고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 협약을 맺었고, 피고는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나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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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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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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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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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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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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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가합1090·춘천지방법원·2007-02-0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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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1428·서울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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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03149·서울고등법원·200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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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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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가단71271·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17·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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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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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원 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외 1인) 【피 고】 하동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외 3인) 【변론종결】2021.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59 내지 161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58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경 체결된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정경제부는 2003. 10. 30.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1. 4. 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남 하동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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