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 2010년 1월, 원고 회사와 피고는 △△만 조선산업단지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업무대행협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 회사는 2018년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협약 제12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원고 명의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이 있어 자신의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소멸시효 문제로 일부 토지에 대한 청구는 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으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지와 소멸시효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협약 제12조에 따르면 피고는 보상업무로 취득한 토지를 원고 명의로 등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어도,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주장한 별도의 명의신탁 계약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는 상사채권에 해당해 5년이며, 일부 토지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불가능했다.
• 원고가 2019년 9월 부인의 청구 신청을 하면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해 일부 토지 청구는 유효하다고 봤다.
•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은 상대방에게 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토지 보상과 관련해 협약을 맺었고, 피고는 토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했으나 원고 명의로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