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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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6가단5480 민사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OO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신설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 2001년부터 OO지역에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 2006년 5월,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후 관련 행정처분들이 무효 판결을 받아 사업이 법적 근거를 잃고 폐지되었다.
-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하며 보상금을 법원에 맡기고,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와 환매권 행사 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사업이 무효가 되어 토지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지 않았고, 피고가 여전히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가 환매권 행사 기간인 10년 이내에 보상금을 피고에게 공탁하고 환매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다.
- 관련 행정처분들이 모두 무효가 되어 사업이 법적 근거를 상실하였고, 사업을 계속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다.
- 사업이 폐지되어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환매권 행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환매권 행사 부적법 주장과 사업 필요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사업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폐지되면서,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했고, 토지가 더 이상 사업에 필요 없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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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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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경매로 산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건물을 세워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한 행위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피고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해 점유·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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