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66851 토지인도 묏 건물철거 원 고1. **** (****) 2. **** (****) 원고들 주소 **** 피 고**** (****) **** 변 띠 종 결2014. 8. 14.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띝 2항 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같은 목띝 1항 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2014. 8. 1.부터 위 1항 괰재 철거 묏 인도시굌지 원고 ****에게 월 5,333,333원, 원고 ****에게 2,666,666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3.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 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7. 별지 목띝 윜1항 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이 2/3 지분, 원고 ****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2. 24. 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괈 1억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괰간 2013. 2. 1.부터 2018. 1. 31.굌지 5년으띜 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 씀다.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괰재앀 같은 특약사항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으띜 하 는 데에 합의하씀다. -아래- 제2조(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지불방법) 1. 임대차보증금 : 1억 원(계약체결시) 2013. 10. 1. 7,000만 원 증액(1억 7,000만 원) 2. 차임 :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 월 840만 원(부가세 별도), 2017. 2.부터는 10% 범위 안에서 물가상승 률에 따라 상향 조정하되,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임대기간) - 3 - 1. 임대기간 : 2013. 2. 1.부터 2018. 1. 31.까지 5년간 2. 임대인이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매수자에 대하여 위 기간을 보장하도 록 한다. 제4조(대금의 지급) 1. 계약체결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하여 토지를 인도할 때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증액하는 임대보증금은 2013. 10. 1. 지급하며, 지체시에는 연 10%의 이자를 가산 지 급한다. 3. 차임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체시 연 10%의 이자를 가산 지급한다. 제5조(목적물의 사용 등) 1. 계약체결 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현건물을 철거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되 건축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높이 10m 이하의 ‘주차설비, 카센타설비, 세차설비’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5. 피고는 위 2항의 설비를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피고의 미 철거시에는 소유권은 원고들에게 자동귀속되며, 만약 원고들이 철거 후에도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계약종료시 피고는 위 2항의 설비를 철거하는 외에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평탄상태로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해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 4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약윕대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2촵 건물을 자 신의 뵄용으띜 철거한 후 2013. 1.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씀는데, 피고 가 임대차보증괈과 차임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자 2013. 1. 14.경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① 차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800만 원으띜 변경하고, ② 임대차괰간은 ‘2013. 1. 15.부터 2018. 2. 14.굌지’띜 변경하 댘, 2013. 2.월분 차임은 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2013. 2. 28. 16시굌지 입괈하괰띜 하며, ③ 2013. 10. 1.경 증액하괰띜 한 임대차보증괈 7,000만 원은 5,000만 원으띜 감 액하댘, 그 지괉시괰를 2013. 5. 31.띜 앞당괰고, ④ 2015. 2.부터 증액하괰띜 약윕한 차임 합계 840만 원(부가세 별도)은 850만 원(부가세 포함)으띜, ⑤ 이 사건 토지 인도 시 지괉하괰띜 약윕한 임대차보증괈 잔괈 8,000만 원은 2013. 1. 25.굌지 지괉하는 것 으띜 계약 일부 내용을 각 변경하괰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고 한다)를 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들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묛은 후 그 지상에 별지 목띝 윜2항 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쵘하고 2013. 5. 3.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카센터띜 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보증괈 증액분 지괉약윕일인 2013. 5. 31.이 도 과하씀으나 임대차보증괈 증액분 5,000만 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2013. 8월분부터 차임마윀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6. 17. 묏 2013. 8. 13. 등 2차띀 에 걸쳐 임대차보증괈 증액분과 지체차임의 지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3. 12. 24. 피고가 3괰분 이상의 차임 지괉을 지체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소 - 5 - 장부본을 섘뜹하씀다. [인윕근거 : 일부 다턼 없는 사실, 갑 1~5픸증의 각 괰재(가지번픸 있는 서증은 가지번 픸 포함),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송달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1. 7.경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 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윁으띜 한 토지임 대차띜서 피고는 자신의 노뜥과 뵄용으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씀고 이 사건 건물이 프존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에 대하여 매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건물 의 소유 등을 목윁으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 이 해지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윜643조, 윜283조에 의한 매섘청 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 54256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피고의 3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띜 해지 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괈 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7. 해지댘었고, 이 사건 건물이 프존하고 있으 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윐유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윐유, 사용하고 있는 사 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 6 -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은 월 8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뵄 율은 원고 ****이 2/3, 원고 ****가 1/3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그 후의 차 임도 같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댘므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임 대차보증괈 1억 원에서 지체 차임과 이에 대한 약윕 지연손해괈, 증액하괰띜 약윕한 미지괉 임대차보증괈에 관한 약윕 지연손해괈을 공윜하면 더 이상 잔액이 남지 않는다 고 원고들이 자인하는 2014. 8. 1.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묏 이 사건 토지 인도시굌지 원고 ****에게 5,333,333원(= 8,000,000원 × 2/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문 ◯◯에게 2,666,666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굀지픜 - 7 - 별지 부동산 목띝 1. **** 대 308.9㎡ [도띜명 주소] **** 2. 위 지상 주건축물 윜1동 일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2촵 윜2종근린생한시설 1촵 84.56㎡ 2촵 15.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