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83나3565·서울고등법원·1984-04-25·2심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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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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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330·서울고등법원·1985-11-26·2심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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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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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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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8280·부산고등법원·2010-12-07·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린 임야에 감나무 등 나무 671그루와 부대시설을 심고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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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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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4568·울산지법·2002-06-26·1심
토지임차인이 빌린 땅에 건물을 지은 뒤 임차기간이 끝나자,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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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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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61748·대구지방법원·2007-01-26·1심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를 빌려 건물을 지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자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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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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