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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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476 민사 사건(1979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경기 화성군 OO지역 대지 2필지를 공동상속받았다.
- 피고 최상남과 이호준은 원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이 1978년 1월 4일 종료되었다.
- 임대차 종료 후 피고들은 민법 제643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고들은 매매대금 지급 전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의 점유를 문제 삼았다.
- 피고 노호예와 이영옥은 피고 이호준의 승낙 아래 원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권원 없이 점유 중이었다.
- 법원은 피고들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노호예와 이영옥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령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쟁점은 매수청구권 행사로 건물 소유권 이전과 점유 권한이 인정되는지와 일부 피고들의 권원 없는 점유 여부였다. 법원은 매수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피고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이 1978년 1월 4일 종료되었고 원고들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다.
- 피고들이 민법 제643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
- 원고 대지 위에 건물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어도 매수청구권 행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 노호예와 이영옥은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어 퇴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한 피고들의 불법 점유 주장은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 피고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들의 점유는 정당하지만, 권한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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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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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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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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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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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며 개조 비용 청구를 거부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서울 서초구 토지 위 건물 점유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물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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