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대현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4(19%)일부 승소 6(29%)원고 패소 9(43%)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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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2건-18%
평균 1년
강도2건+54%
평균 5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4(13%)벌금1(3%)기각3(10%)원고승4(13%)일부승6(19%)원고패12(39%)결과 미상1(3%)
91구28537·서울고등법원·1992-07-07
출근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91구5435·서울고등법원·1991-12-12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경찰 수사 후 도피하여 출근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91구3514·서울고등법원·1991-10-10·산업안전·노동
원고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시 소속 연합단체 인준증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반려처분을 받음
기각
기각
90나1283·서울고등법원·1990-07-10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대지를 매수한 후 환지처분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5만원)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만원 / 청구 32만원)
89나32908·서울고등법원·1990-02-13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잡지사가 동의 없이 게재하고 원제목과 다른 자극적 제목을 붙여 실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0만원 / 청구 3,200만원)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3,000만원)
88나16022·서울고등법원·1988-09-12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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