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956 민사 사건(1989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11월 11일 피고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했습니다.
- 입사 당시 원고는 종전 직장에서 받은 운전자취업등록증의 근무기간을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했습니다.
- 1987년 2월 5일 새벽, 원고는 친구 집 문상을 다녀온 후 술에 취해 기숙사로 돌아와 동료 방문을 열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87년 2월 12일 임시노사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허위서류 제출과 기숙사 소란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한 원고가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운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사서류의 경력 변조는 원고가 운전기사 자격 요건(1종 대형면허와 1년 이상 실무경력)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회사의 신뢰나 기업 질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 기숙사 내 음주 소란은 일회성이고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해고 사유로 삼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는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피고 회사가 원고를 시용(수습) 기간 중 해고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의 경력 은폐나 사소한 규율 위반이 반드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행위의 중대성과 고용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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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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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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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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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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