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30305 민사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9월부터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했다.
- 2003년 9월,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이 정해졌다.
- 2005년 1월, 원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등)를 보였다는 이유로 2월 28일 해고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며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원고의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503,000원의 임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가 승소해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05년 1월 한 달 동안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근무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 원고는 이전에도 비슷한 불성실 근무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해고가 무효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해고 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보수를 과다하게 증액해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연구위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교체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발행인의 기사 게재 지시를 거부해 대기처분과 자동해임을 당함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원고가 편집국장으로서 노조 기자회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행인란 누락 및 반론보도 게재 지시를 거부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회사가 그 신고를 허○○라고 판단해 해고한 사건.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택시 운전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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