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7나211901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 제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마을버스 운송업을 했고, 피고인 A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2일까지 그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 퇴사 뒤에도 피고 회사는 피고인 A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16,924,145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 7월 5일, 피고인 A는 임금과 퇴직금이 밀렸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피고 회사 대표는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주지 않은 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이미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제외하고, 미지급분 12,383,456원과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추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대기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도 있었으며, 그에 따라 수당과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2,383,4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됐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기 어렵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시간인지는 실제로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와 감독 아래 있었는지,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모두 했고, 본인이 식사시간은 이미 청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으므로, 오후근무 때 식사시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규칙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종점에 도착하는 시각은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음 출발 전까지의 대기시간이 일정하게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운행일지에는 대기시간이 6분보다 짧은 경우도 많아, 그 시간이 충분한 휴식으로 보장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기사들은 버스와 함께 대기하며 차량 점검이나 요금통 설치 등 운행 준비를 하기도 했고,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 A는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했으므로, 피고 회사가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이름만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기 중에도 운행 준비와 버스 관리가 필요했고 휴게 공간도 확인되지 않아,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12,383,45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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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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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휴무일에 회사 주관 교육을 받았으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가산 수당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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