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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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가단764 민사 사건(2021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원고들은 2021년 4월 6일, 체불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는 미납액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국민연금보험료 소급분 공제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일부 임금에서 미납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은 임금 일부 공제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한다.
-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만 미납액 공제 규정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반대로 원고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소 청구가 인정되어 원고들도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불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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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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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및 제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생산관리, 보전, 출고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운전기사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 중 2,107,403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인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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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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