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29,892,5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원고는 1심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거부되자, 항소심에서는 청구 금액을 79,095,761원으로 늘렸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2023년 9월 16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미지급 임금의 정확한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 일정 부분은 임금에서 빼지 못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특별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주장은 임금 산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 피고가 납부한 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주장은 법리에 어긋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피고의 추가 주장들은 법리상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