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5건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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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609·전주지방법원·2023-10-25·2심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29,892,583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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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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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470·전주지방법원·2022-06-22·2심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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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2022-04-21·2심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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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2심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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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
전차인에게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밀린 임대료 약 4,8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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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2심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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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3126·인천지방법원·2020-11-17·2심
원고가 동업 청산으로 소외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매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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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4039·부산지방법원·2009-07-17·2심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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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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