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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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나14039 민사 사건(2009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0조, 민법 제163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공사 후 남는 땅) 매매계약을 맺음.
- 원고 1은 2001년과 2002년에 총 4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247평의 체비지를 받기로 계약.
- 원고 2는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100평의 체비지를 받기로 계약.
-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03년 7월 이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려, 원고들에게 체비지를 넘겨줄 수 없게 됨.
- 원고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또한, 피고 조합에 대해 원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체비지 명의를 피고 회사 명의로 바꾸도록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공사자금을 빌려주고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회사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 조합에게도 체비지 명의 변경 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빌린 돈을 체비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약속했으나, 체비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함.
-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피고 회사의 체비지 이전 의무는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알리는 의사표시를 한 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빌린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대해 체비지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체비지 명의를 피고 회사 명의로 변경해야 함.
-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권을 포기했다는 주장과 시효 완성 주장은 증거 부족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빌린 돈 대신 주기로 한 체비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법원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비지 명의를 피고 회사 명의로 바꾸도록 명령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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