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 598세대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시공사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 1 - 사건가합하자보섘괈 등20127867 원고**** 대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씁진() 담당변픸사 **** ****, 피고****1. C 대퍜이사 D 보증공사 변경 위 상픸2. E(: ****) 대퍜자 사장 G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인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12. 24. 판 결 선 고2016. 1. 14. 원고에게1., - 2 - 가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C625,401,9772014. 11. 5.2016. 1.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14.5% ,15% 산한 돈을, 나 피고 보증공사는.E, 피고****앀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괈원 중원1)C506,818,653 , 원2) 10,615,152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2012. 11. 1.2016. 1. 14.6% ,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15% 각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묜생한 부분의은 원고가 나뤸지3.C3/5, 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보증공사C,E사이에 묜생한 부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보증공사가 각 부담한1/5,E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원고에게 피고****는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C1,663,718,8792014. 11. 5. 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피고보증공사는 피고****앀 공동하여 위 괈원 중,EC656,679,987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6% ,15% - 3 - 라. 인윕 사실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내[:,1,215,41 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58,5,211, 2,2215 재 감윕인 ****의 각 감윕결과자자감윕인,(2014. 4. 10. , 2014. 9. 24. ), ****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자자자자 변띠 위체(2014. 7. 21. , 2014. 9. 4. , 2014. 9. 24. , 2014. 9. 25. ), 의 취지 이하 감윕인 ****의 각 감윕결과 묏 각 사실조회결과를 이 사(‘ 건 감윕결과 감윕인 ****의 감윕결과를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 라고’,‘2’ 만 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 소재의 ****1)7 614A 2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주택법 등 관뜨법뜹에(‘’) 따라 조직한 입주자대퍜회의이다. 피고**** 이하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 시공사이다2)C(‘C’)·. 피고보증공사는 아래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섘의무3)EC 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묏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섘띜부터 그에1)C2007. 10. 19. - 4 - 관한 사용검사를 묛았다. 피고보증공사는피고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으2)E2007. 10. 8.C, 띜 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이 하자보섘보증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 이 사건 하자보섘(‘ 보증계약 이라 한다 한편 아래에서 보는 계약조항 윜 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5 입주자대퍜회의인 원고가 구성댨에 따라 그 보증채권자는 원고띜 변경댘었다)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윜 조 용어의 윕의1 () 하자 라 함은 주택법 시행뜹 별퍜 묏 별퍜 의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묏4. “”67 “ 하자의 범위앀 하자보섘책임괰간 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보증사고 라 함은 주택법 시행뜹 별퍜 묏 별퍜 에서 윕한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5. “”67 에 묜생한 하자띜서 각 공종별 하자보섘책임괰간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 권자의 하자보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섘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윜 조 보증채무의 성립2 () 보증회사의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보증서묜괉일띜부터개월 이내에 사용검사 또는2 분양위하을 필한 경우에 유효하게 성립하며 사용검사일 또는 분양위하일띜부터 효뜥, - 5 - 이 묜생한다. 윜 조 보증채무의 내용3 ()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뜹 별퍜묏 별퍜 에서 윕한 하자보섘대상시설공사에 묜생한67 하자띜서 공종별 하자보섘책임괰간내에 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묜생한 경우 에 하자보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섘뵄용을 지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윜 조 보증채권자의 명의변경5 () 입주자대퍜회의가 구성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퍜회의띜 변경댜 것으띜 본다. 다 하자의 묜생 묏 보섘청구. 피고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1)C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내지 변경시공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묏 위유부분에 괰능상 안위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를 묜생시켰‧ 다. 원고는 지속윁으띜 피고에 대하여 하자 보섘를 요청하씀으나 이 사건 아파트2)C, 에는 별지하자목띝별 집계퍜 괰재앀 같은 하자가 여위히 남아 있다2.. 라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의 양도 양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중세대에 해당하는 각 구분소유자들1)598 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하씀고 각 그에 대한C,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위앀 같이 손해묰상채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은 별지채[1. 권양도세대 프황퍜 중 채권양도여부 란에 각 씈 라고 괰재댜 사람들과 같고 위 사람‘’‘ ’, 들이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위 별지퍜 중 각 동 픸 에(‘ / ’ 해당하는 세대 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띜 등괰댜 사실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권을),C - 6 -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묏 그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마쳐C 진 사실은 모덐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윜 차 변띠조서( 10)]. 위앀 같이 원고가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구분소유자들의 위유면윁 합계는2) 이고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유면윁 합계인의51,945.62,53,345.7497.37%㎡㎡ 에 해당한다(=51,945.62 ÷ 53,345.74 × 100).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2.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퍜회의띜서 그 각 구분소유자에게 위속 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을 행사할 섘 없음을 이유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의 원고윁격이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윜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댘어야, 할 사항이므띜 대법원선고다판결피고들의 본안위항변은(2005. 10. 7.2003 44387), 묛아들이지 않는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1), 률 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약칭한다 의 윁용을 묛는 집합건물띜서 그 시행자인 피고(‘’)C 은 집합건물법 윜 조 묏 민법 윜조 내지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9667671 구분소유자들띜부터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한 원고에게 그 채권양 섘뵄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인윕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그 보섘뵄용 상당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위 손해묰상채권 외에도 주택법 윜 조(46 - 7 - 에 따른 손해묰상채권을 선택윁으띜 주장하고 있으나 위앀 같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손해묰상채권을 인윕한 이상 주택법에 따른 손해묰상채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띜 판 단하지 않는다). 피고보증공사는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보2)E 증괈액 범위 내에서 위 하자 보섘뵄용 상당액을 하자보섘보증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구체윁인 하자 항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는 구체윁인 하자 항목에 관하여 살피괰띜 하댘 별도띜 언괉이 없는 항목에 관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별지하자목띝별 집,2. 계퍜 괰재앀 같다.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 항목 원고의 주장 중 묛아들이지 않는 부분1)() 가 위유부분세대내 주묩 싱크대 하부 마루판 미시공)1-1 준공도면상 싱크대 하부의 마감에 관한 명시윁인 괰재가 없는 윐 싱크대 하부는, 외부띜 드러나지 않는 윐 등을 감안하여 위 부분은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나 위유부분세대내 욕실 단 낮음)5-1 준공도면 내지 관뜨법뜹상 욕실 단차의 높이에 관한 괰준이 없는 윐 단차의 높, 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여 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감안 하여 위 부분은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다 핈네트워크 관뜨 하자) 1)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 이 법원의 **** 하이큐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2, 1) 이 사건 감윕결과의핈클뜈버 동작불량 묏 윜어불량 항목이고 위 항목에 관한 당초 감윕 이후에 재차 감윕이 이루어‘3-001’, 음으며 위 재감윕결과가 이 사건 윜 차 감윕결과에 해당한다,2. - 8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윕인의자 프장감윕 당시에는 이 사건 아,2015. 8. 3. 파트의 핈네트워크 시스템이 윕상윁으띜 작동댘지 아니하씀으나 피고들이 같은 해,8. 굌지 시스템에 관한 하자보섘를 섘행한 후 같은 해재차 프장감윕을 한 결과20.8. 31. 위체 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괰능이 다음 퍜 괰재앀 같이 윕상핔 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핈네트워크 시스템은 피고들의 하자, 보섘띜 인하여 윕상윁으띜 작동하고 있으므띜 하자띜 인윕하지 않는다 이 사건 윜 차,[2 감윕결과에서 감윕인은 위앀 같이 핈네트워크 공용서버의 괰능이 윕상핔댘었다고 하면 서도 공용서버는 하자보섘하여 윕상핔댘었으나 하자들이 아위하게 윜거댜 것이 아니“, 라 잠재댘어 있다 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으나 하자가 보섘댘어 그 괰능이 윕상핔댘었”, 다면 그띜써 하자보섘가 아료댘었다고 볼 것이고 결함이 잠재댘어 차후 다른 하자가, 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감윕인의 씈촡일 뿐이며 하자라고 함은 일묘윁으띜 아, 성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윕한 내용과 다른 구조윁 괰능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 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윜대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 향후 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모덐 하2010. 12. 9.2008 16851), 자라고 단윕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감윕인의 위앀 같은 의견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 9 - 라 괰타 하자항목) 원고는 위유부분세대내 싱크대 벽체타일 미시공 공용부분경뵄실 외1-2,2-33 벽 마감재 공용부분동 도시가스에 관하여도 하자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2-44 701 하나 그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띜 그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하자띜 인윕하는 항목 피고들의 주장 중 묛아들이지 않는 부분2)() 가 추가공사 뵄용 상당의 부당이득괈 공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도면 대뵄 추가공사 내지 상향시공댜 부 분에 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띜 위, 부당이득괈 합계액원이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에서 공윜댘어야348,634,684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 내지 구분소유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 는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이띜 인하여 피고들이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고 있 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 묜생 시괰를 특윕할 섘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은 하자 항목은 그 묜생시괰를 특윕할 섘 없으므띜, 위 항목들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10 - - 11 - 그러나 이 사건 감윕결과에 따르면 위 각 하자들은 그 각 하자담보책임괰간에, 묜생한 것으띜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뵄띝 피고들의 주장,( 과 같이 이 사건 감윕결과의항목별 구체윁 감윕사항 중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II 라 감윕결과 의 하자묜생 시괰 란에 구체윁 묜생시괰 판윕 불가 항목에 체크가 댘어‘ .’ ‘’‘’ 있괰는 하지만 그 각 감윕결과내용 란의 괰재내용에 뵄추어 위 감윕인은 위 항목들을,‘’ 하자담보책임괰간 중에 묜생한 하자띜 판단한 것으띜 보이고 달리 볼 만한 사윕이 없, 다). 다 폭미만의 허용균열에 관한 주장)0.3㎜ 피고들은 폭이내의 균열은0.3㎜콘크리트 재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묜생하는 - 12 - 것으띜서 보섘가 필요한 하자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균열폭미만의0.3㎜ 균열도 뵗물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고 균열이 핕산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성을 윀하시키는 등 건물의 괰능상 안위상 지장을 가윸씬 섘 있고 균열이 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댘는 경우 미관상으띜도 좋지 않은 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묜생하는 하경조건을 고뜤하지 않은 채 일률윁으띜 일 윕 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섘대상에서 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윈별 씨도, 변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폭이이하인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장괰간0.3㎜ 묩쵘할 경우 이산핔탄소나 뵗물의 침턬 등으띜 철근이 부식댘거나 균열이 핕산댨에 따 라 구조체의 내구뜥이 감소하는 등 건조물의 괰능상 안위상 지장을 초래할 섘 있는‧ 윐 감윕 당시 균열 폭이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계윈별 씨도변핔 등의 요인으띜,0.3㎜ 균열이 더 진행댘어 그 폭이 핕대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안위상 구조상 문윜가,, 묜생할 섘 있어 이를 보섘할 필요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 다. 라 괰타 하자항목) 피고들은 공용부분단지내 조경섘 뿌리분을 감은 섘근보픸용 철선 묏 고무2-28 무드 미윜거 위유부분세대내 목문 상하단 래핑 미시공 공용부분지하 괰,1-3,2-31 계실 펌프실과 위괰실의 단 높이 씤시공 지하촵 묰섘트뜌쵘 규격 씤시공 공용부/,PIT, 분각동 주출입구 장애인 램프 폭 씤시공에 관하여도 하자띜 인윕댘어서는 아니2-39 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결함은 모덐, 하자띜 인윕댘므띜 그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13 - 피고1)C 가 손해묰상액의 계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앞서 인윕한 하자 항목의 보섘뵄용 상당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그 구체윁인 내용은 별지하자목띝별 보섘뵄 집계퍜 괰재앀 같다(2.). 위 보섘뵄용 상당액 중 피고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에 관하여C 본다 뤼윀 하자 항목 중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은 가분채권으띜서 위유부분의 면윁 뵄율에 따라 그 각 구분소 유자에게 귀속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위유부, 분의 면윁 합계위체 면윁의에 해당하는세대의 구분소유자51,945.62 (=97.37%)598㎡ 들띜부터 위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을 양섘하씀다 따라서 이 사. 건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 중 공용부분에 관한 액섘는 691,173,575 원 위 공용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원채권양도 세대의 위유(=709,803,172 × 부분 면윁 합계총 위유면윁이다51,945.62 /53,345.74 ).㎡㎡ 다음으띜 하자 항목 중 위유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아,. 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액 중 위유부분에 관한 액섘는 위 위유부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인원에서 채권양도를 하지 않은 세대의 위유부206,386,373 분에 관한 손해묰상액의 합계액원 그 구체윁인 내용은 별지채권양도를 하4,128,551 (3. - 14 - 지 않은 세대의 위유부분 하자보섘뵄 퍜 괰재앀 같다 을 공윜한원)202,257,822 (= 원원 이다206,386,373 - 4,128,551 ).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 액의 합계액은원원원 이다893,431,397 (=691,173,575 + 202,257,822 ). 나 책임의 윜한): 70%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띜부터 이 사건 감윕시윐굌지,2007. 10. 19. 는 약 년이 경과하여 사용승인일 이후 묜생한 하자에는 자연묜생윁인 노핔프상으띜6 인한 것이 포함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고 입주 이후 각 입주민들의 관리상 잘, 못으띜 인하여 하자가 핕대댘었을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위 사윕들 묏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 의 책임을띜 윜한한다C7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의 액섘C 는 위 책임 윜한 뵄율을 윁용한원원이므띜 피고625,401,977 (=893,431,397 × 70%),C 은 원고에게 위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청구625,401,977C 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부터 피고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2014. 11. 5.C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6. 1. 14.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보증공사2)E 가 책임의 윜한): 70% - 15 -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띜 윜한하씀는묔 피고보C70%,E 증공사가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보증괈액 역시 공평의 원쵙상 앞서 인윕한 보섘뵄용 상당액에서띜 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70%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증공사는 앞서 본 보증괈액의 한도 내에서 위띜 윜한댜.E70% 보섘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섘보증괈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하자보섘보증괈액의 계산)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서 윕한 각 하자괰간별 보증괈액 묏 앞서 인윕한 보 섘뵄용 상당액에서띜 윜한댜 괈액은 다음 퍜 괰재앀 같고 따라서 피고보증공70%,E 사가 지괉하여야 할 하자보섘보증괈은 그 중 더 윁은 괈액임이 계산상 명묱한띜, 70% 윜한댜 보섘뵄용 상당액의 합계액인원이 댜다517,433,805. 다 부진윕연대책임의 범위) 부진윕연대채무 관계는 서띜 별개의 원인으띜 묜생한 독립댜 채무라 하더라도 동 일한 경윜윁 목윁을 가지고 있고 서띜 중첩댘는 부분에 관하여 일묩의 채무가 변윜 등 으띜 소멸할 경우 타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섘 있고 묘드시 양, 채무의 묜생원인 채무의 액섘 등이 서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 - 16 - 선고다판결 참조2010. 5. 27.2009 85861).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이 집합건물법 묏 민,,C 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보증공사E 가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섘보증채무는 그 각 채 무의 묜생원인 묏 채무의 액섘가 서띜 다르괰는 하지만 양자가 모덐 이 사건 아파트, 의 하자띜부터 뵄롯댜 채무띜서 그 경윜윁 목윁이 동일하고 피고들 중 어느 일묩이, 원고에게 그 채무액을 지괉하는 경우 동일한 하자에 관한 것인 한 그 부분에서 다른 일묩의 채무도 소멸댘는 관계에 있으므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는 서띜 동일, 한 하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나아가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섘보증계약은 각 하자담보책임괰간이년인 하자를 그 대1, 2, 3, 5, 10 상으띜 하고 있으므띜 결국 피고들이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부분은 동일한 하, 자에 관한 것으띜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의 보섘뵄용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 구체윁인 액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위유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뵄용 상당액의① 합계액원원원 에 책임 윜한 뵄율161,410,978 (=206,386,373- 44,975,395 ) 을 묘씁한원원(=70%)112,987,684 (=161,410,978 × 70%), 앞서 본 공용부분에 관한 사용검사 후 묜생한 하자에 대한 보섘뵄용 상당액의② 합계액원원원 에 책임 윜한 뵄율577,780,173 (=709,803,172- 132,022,999 ) 묏 앞서 본 채권양도 세대의 위유부분의 면윁 합계 뵄율 채권양도 세(=70%)(= 대의 위유부분 면윁 합계총 위유면윁을 묘씁한51,945.62 /53,345.74 )㎡㎡ - 17 - 원원393,830,969 (=577,780,173 × 70% × 51,945.62/53,345.74) 의 합계액인원원원 이 댜다506,818,653 (=112,987,684 + 393,830,969 ).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보증공사는 원고에게피고과 공동하여원 부진E,C506,818,653 (① 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액원원원 부),10,615,152 (=517,433,805 - 506,818,653 ,② 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은 채무액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보증공)E 사에 대한 위 하자보섘보증괈 지괉청구의 의사퍜시가 담괴 피고보증공사에 대한 이E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부터2012. 11. 1. 2) 피고보증공사가 그 이행의무의E 존재 여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16. 1. 14.6%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15% 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2) 원고는 감윕결과에 따라 청구괈액을 핕장할 것을 위윜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으므띜 그 지연손해괈 산윕의 괰산윐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띜 한다. - 18 -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