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0가합51124 민사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 7개동 398세대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구분소유자 384세대(전유면적 96.48%)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다.
- 피고 회사들은 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분양사업주체이거나 시공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시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보증인이다.
- 시공사는 2017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보증공사는 같은 달 하자보수보증계약(보증금액 합계 약 23억 원)을 체결했다.
-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안전상·미관상 하자가 생겼고, 하자보수비는 총 약 10억 8천5백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 원고는 2017년 12월경부터 분양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하자가 남아 있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사업주체와 시공사, 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분양사업주체들이 공동하여 약 8억 4천만 원을, 보증공사가 그중 일부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양사업주체가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하자 없는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보증공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기간과 범위 안의 하자에 대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가 시공사에 대해 가지는 청구 근거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원은 하자의 범위와 보수비를 심리해 인정되는 부분만 계산하여, 분양사업주체들에게 약 8억 4천만 원을, 보증공사에게 그중 일부를 지○○라고 명했다.
-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이나 법적 근거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분양사업주체와 보증공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인정되는 하자와 보증기간·보증범위에 따라 제한되며,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