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임태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2021가합62251·광주지방법원·2023-03-30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계엄군 소속 공무원들의 폭행과 고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가합59156·광주지방법원·2023-03-30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체포·구금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변호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3.0억원)
2021가합60026·광주지방법원·2023-01-12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일부 대금을 기존 공사대금 채권으로 상계 처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51124·광주지방법원·2022-08-1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의 미시공·부실시공으로 생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15.9억원)
2020가합55690·광주지방법원·2022-04-21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원고패
기각
99가합1521·광주지방법원·2000-03-09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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