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1521광주지방법원 1심2000-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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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9가합1521 민사 사건(2000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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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1992년 8월부터, 원고 2는 1997년 1월부터, 원고 3은 1991년 1월부터, 원고 4는 1994년 6월부터 OO지역에 있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모두 1998년 2월에 퇴직하였다.
  • 1998년 2월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면서 원고들은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53,255,430원을 받지 못했다.
  • 원고들은 경매법원에 이 금액을 경매대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먼저 배당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매법원은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점을 이유로 원고들의 배당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했고 보수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일을 하며 보수를 받은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판단해 임금과 퇴직금 배당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형식상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기 담당 기술부장, 생산과장, 영업과장, 기술이사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아 회사에 노무를 제공했다.
  • 회사 대표가 이사회 회의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이사나 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경매대상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경매법원이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채권 배당 순위를 잘못 정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형식적인 직책과 달리 실제로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며 보수를 받았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은 경매대상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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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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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1998-10-22·1심·원고 패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원고 패소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5708·전주지방법원·2000-04-26·2심·기각

회사의 경영난 속에서 상여금 반납에 합의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12264·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가합17268·대구지방법원·1996-11-28·1심·원고 패소

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9111·인천지방법원·1995-02-2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201·서울고등법원·1989-06-21·2심·원고 승소

도산한 회사의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양수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9830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0나1662·인천지방법원·2000-07-1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가합11262·부산지방법원·1996-02-01·1심·원고 패소

정년퇴직한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정년 해석에 따른 추가 임금과 성과급 포함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나26732·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패소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9나8610·대전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급료와 퇴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22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0-10-30·1심·원고 패소

여러 기관이 통합되면서 보수체계가 개편되어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단1180·광주지방법원·200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2362·부산고등법원·199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식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거나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수임사무 외에 일정한 직책을 맡아 회사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온 경우, 그 이사나 감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피 고】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주 문】 1.광주지방법원 98타경1714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9. 2. 9. 작성한 배당표 중 광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214,888,244원을 금 161,632,814원으로 변경하고, 별지목록 기재 미지급 급료 및 퇴직금명세서 각 합계란 기재의 금원을 원고들에게 1순위로 각 배당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94. 6. 2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광주 북구 (주소 생략) 대 674㎡와 그 지상 철골조 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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