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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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5752 민사 사건(2012년 4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공장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회사 이름으로 차례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소외 8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소외 8 회사는 이전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부동산 담보 대출 권리)을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공장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우선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들에게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공장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 권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쟁점은 사업체가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이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소외 8 회사에 이전된 점을 인정했다.
- 근로자들이 소유권 이전 전부터 계속 근무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들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우선권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중 한 명이 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임금 우선권이 인정된 점도 반영했다.
핵심 정리
사업체가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뀌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되면, 그 사업체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 1,999,990원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인 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다툼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임금피크제 후 특별퇴직 선택한 원고들의 재채용 기대권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가람정공 파산관재인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해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퇴직금 청구를 위한 압류 명령 청구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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