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 한 공장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회사 이름으로 차례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소외 8 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소외 8 회사는 이전 회사가 설정한 근저당권(부동산 담보 대출 권리)을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마쳤다.
• 피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공장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원고들은 이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에 대해 우선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배당액을 줄이고 원고들에게 배당하도록 결정했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공장에 대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주장했고, 피고는 이 권리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쟁점은 사업체가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이전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 사업체의 인적·물적 시설이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소외 8 회사에 이전된 점을 인정했다.
• 근로자들이 소유권 이전 전부터 계속 근무해왔고, 신규 채용 근로자들도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 지급되어야 한다고 봤다.
• 피고가 주장한 근저당권 우선권 주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중 한 명이 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임금 우선권이 인정된 점도 반영했다.

사업체가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뀌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되면, 그 사업체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