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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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21289 민사 사건(1997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공사에서 각각 20년 이상 근무하였다.
- 두 사람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OO공사는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거부했다.
-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두 사람은 일반퇴직을 선택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 이후 두 사람은 명예퇴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명예퇴직 신청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그리고 명예퇴직금 차등 지급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심사해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 명예퇴직금 제도는 일반 퇴직금 차등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명예퇴직 신청 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 신청 자격일 뿐 회사가 심사해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된다.
-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명예퇴직 심사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어, 회사가 심사권을 가진다고 봤다.
- 명예퇴직금 제도는 업무 능력 저하로 인한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는 특별한 제도로, 일반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들이 이전에 다른 직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받아들여진 점을 들어 신뢰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1995년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해 회사 경영에 차질이 예상되었고,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젊고 정년이 많이 남아 있어 거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자의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며, 회사는 심사 후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또한 명예퇴직금 제도는 일반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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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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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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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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