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5193 민사 사건(198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의 택시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다가 1986년 10월 12일 해고되었다.
- 원고 1은 1986년 9월 4일 회사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사고 후 9일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결근했다.
- 원고 2는 1986년 6월부터 8월까지 근무태만, 일일 수입금 미달, 복장 위반, 승차 거부, 대표이사에 욕설, 근무일지 기록 누락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 회사는 두 사람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결근이 상처 치료를 위한 것이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 2의 징계 사유가 사소한 복무 위반에 불과해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두 원고에게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던 두 사람이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쟁점은 해고 사유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임금 지급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결근은 상처 치료를 위한 것으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었다.
- 원고 1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 2의 징계 사유는 사소한 복무 위반에 불과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웠다.
- 회사는 해고 전에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해 정당성이 부족했다.
- 단체협약은 해고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단순한 취업규칙 위반만으로 해고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해고는 부당하고 무효이며, 원고들과의 고용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운전사 두 명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를 무효로 봤다. 특히 결근 사유와 징계 내용이 해고에 적합하지 않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고속버스 승무사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벌점이 쌓였고,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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