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5-18 선고검수완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5193 민사 사건(1988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의 택시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다가 1986년 10월 12일 해고되었다.
- 원고 1은 1986년 9월 4일 회사 차량을 과속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승객이 다치고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사고 후 9일간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결근했다.
- 원고 2는 1986년 6월부터 8월까지 근무태만, 일일 수입금 미달, 복장 위반, 승차 거부, 대표이사에 욕설, 근무일지 기록 누락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다.
- 회사는 두 사람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결근이 상처 치료를 위한 것이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고 2의 징계 사유가 사소한 복무 위반에 불과해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두 원고에게 해고 이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회사에서 운전사로 일하던 두 사람이 해고되었는데, 회사가 주장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쟁점은 해고 사유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임금 지급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의 결근은 상처 치료를 위한 것으로 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었다.
- 원고 1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고 2의 징계 사유는 사소한 복무 위반에 불과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웠다.
- 회사는 해고 전에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해 정당성이 부족했다.
- 단체협약은 해고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단순한 취업규칙 위반만으로 해고할 수 없었다.
- 따라서 해고는 부당하고 무효이며, 원고들과의 고용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핵심 정리
택시회사가 운전사 두 명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고를 무효로 봤다. 특히 결근 사유와 징계 내용이 해고에 적합하지 않아 임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삼원택시주식회사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6.10.12.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007,525원, 원고 2에게 금 8,303,119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1986.10.13.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1에게는 금 427,448원, 원고 2에게는 금 443,227원씩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 1은 1983.4.30. 원고 2는 1984.말경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6.10.12.자로 피고로부터 해고 처분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