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이광범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46%)일부 승소 1(8%)원고 패소 4(31%)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88가합13170·서울민사지방법원·1988-06-22
원고가 1974년 매수한 토지 지분을 1986년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04만원)
88가합5032·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업소재지변경신고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및 기각 (청구 3,620만원)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31만원)
86가합5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9-03
원고들이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에 대해 군탄약부대 시설 철거 후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6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30
A가 B에게 OO지역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위약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500만원 / 청구 9,900만원)
86가합666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23
오르반 타이어 독점대리점 계약 관련 분쟁 및 중재판정
원고승
원고 승소
87가합116·서울민사지방법원·1987-07-16
1984년 7월 13일, 자격 없는 어로장이 지휘하는 한성호가 동원호와 충돌해 동원호가 침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853만원 / 청구 4,953만원)
87가합65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 경리부장 개인 명의로 대출해 준 5,936만원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근거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937만원 / 청구 5,937만원)
86가합6277·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04
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86가합502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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