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502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7-05-21 선고검수완료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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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합5020 민사 사건(1987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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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OO회사와 광고판 관리 계약을 맺고 매월 관리비를 받기로 했다.
  • 계약 종료 후 OO회사는 관리비와 철거비 등 7,700,600원을 청구할 권리를 다른 단체(원고)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OO회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OO회사는 이 권리 이전이 소송을 위한 신탁적 계약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 OO회사는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넘겨 소송을 제기하게 했다가, 무효 판결 우려로 소송을 취하하고 직접 변제를 요구했다.
  • 변제 요구 기한이 지나자 권리를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곧바로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권리 이전 계약이 세금 회피와 소송을 위한 신탁적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 7,700,600원을 받기 위해 권리 이전 계약을 근거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소송을 위한 신탁적 계약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처음에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소송을 하게 했으나, 무효 판결 우려로 소송을 취하했다.
  • 이후 OO회사는 직접 변제를 요구하며 일정 기간 내에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통보했다.
  • 기한이 지나자 권리를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 이러한 과정은 세금 부과를 피하고 소송을 하려는 목적이 명확한 신탁적 계약으로 보였다.
  • 법원은 이 계약이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아니라 소송을 위한 명목상의 계약이라 판단해 무효로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권리 이전 계약은 실제 권리 이전이 아닌 소송을 위한 신탁적 계약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를 근거로 한 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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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신탁적 채권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대지사우회 【피 고】 주식회사 청한주택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00,600원 및 이에 대한 1986.3.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지(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여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를 선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지정복에게는 원고에 대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김갑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사우회회칙), 갑 제18호증의 1(회의록), 2(회원명부)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회사 사원들의 친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1985.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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