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837대구지방법원 1심1998-12-08 선고검수완료

양도금지 특약이 붙은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아 채무를 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8가합837 민사 사건(1998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3월경 피고 OO회사는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면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양도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 1996년 3월 30일 기준으로 공급업체인 OO회사는 피고에게 134,926,330원의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피고는 그중 93,042,172원만 지급했습니다. 공급업체는 피고가 맡아 둔 3,000만 원 하자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199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공급업체가 피고에게 가진 물품대금 채권은 91,115,640원이었고, 이 금액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1997년 11월 4일 공급업체는 자신의 빚을 갚는 대신 이 채권을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했습니다. 같은 달 5일에는 채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발송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122,870,000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니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채권 양도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도 맞섰습니다.
  • 법원은 피고 OO회사에게 42,909,804원과 1998년 1월 22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1998년 12월 8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이 적용됩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른 OO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은 뒤 이를 피고 OO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으므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넘어온 채권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돈을 주는 내용의 채권은 채무자의 개인적 사정과 무관해 원칙적으로 넘길 수 있고, 원고가 특약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는 증거도 없다며 양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빚을 상쇄하자는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42,909,804원과 지연이자를 받는 일부 승소를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일반 원칙을 짚었습니다. 채권을 넘기는 일이 채무자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넘긴 사실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을 주면 되는 채권은 누가 갚든 내용이 같아서, 원칙적으로 넘기는 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1996년 판결(사건번호 95다49325)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인용되었습니다.
  • 다만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넘겨받은 사람이 특약의 존재를 몰랐고 그 모르는 데 큰 부주의가 없었다면, 넘긴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특약이 분명히 적혀 있으니 원고가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에 특약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큰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특약을 알았거나 큰 부주의로 몰랐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채권 양도 통지만으로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3,000만 원 하자보증금 채권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은 계산상 착오를 바로잡아 121,115,640원을 기준으로 정리되었고, 이 가운데 91,115,640원 부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고가 자신이 가진 다른 물품대금 채권과 약속어음 채권으로 빚을 상쇄한다는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상쇄된 만큼 피고가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42,909,804원과 지연이자만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금전 채권은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적혀 있어도 원칙적으로 넘길 수 있고, 넘겨받는 사람이 그 특약을 몰랐고 큰 부주의도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다른 채권으로 빚을 상쇄할 수 있다면 실제로 받을 돈은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을 때는 계약서의 특약 내용과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반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나14278·서울고등법원·2014-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양수금 청구,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와 채권양도 대항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51610·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회사에 3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로 양수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437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6-12·1심·원고 승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4466·대구고등법원·2018-04-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소외 1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17943·인천지방법원·1999-01-29·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채권 양수 후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39979·서울고등법원·2009-05-14·2심·원고 패소

압류·전부 이후 채권을 양수한 원고의 양수금·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406·광주고등법원·2010-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건설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매매잔대금 채권을 압류·전부명령 받아 전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511·인천지방법원·2014-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권전부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4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한 금액을 제외한 일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61465·서울지방법원·2001-02-08·1심·원고 패소

대동은행이 투자신탁회사들과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했으나, 피고들이 양도를 승인하지 않거나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4679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1심·원고 승소

국민은행 대출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및 채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638·대구고등법원·2017-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C는 법정 최고 이율을 넘는 이자를 포함해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11373·서울고등법원·1993-12-08·2심·원고 패소

OO회사가 원고에게 신세계 및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과 임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1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3-07-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그 집행권한 부여를 다투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720·대전고등법원·2002-04-03·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공사대금 배당액 감액을 청구하며 피고의 채권양도 조건 위반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7나826·대구지방법원·1988-03-09·2심·원고 패소

물품대금채권의 이중 양도와 채권양도 해제 통지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1098·대구고등법원·1981-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을 넘긴 후 피고가 자신이 진 빚과 맞바꾸어 계산하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377·서울고등법원·1969-04-1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4291민공572·광주고등법원·1959-04-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최영전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396·서울고등법원·1966-09-28·2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건양사로부터 광정교 복구공사 보수금 1,500,000원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894·서울고등법원·1977-04-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70,000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2168·부산고등법원·1990-0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정리채권 일부를 양수하고 정리회사에 분할변제금 지급 및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502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패소

광고판 관리비와 철거비 7,700,600원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고 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3나85·광주고등법원·1973-10-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신산업의 피고에 대한 보조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135·서울고등법원·1986-06-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염직가공업체 채무를 원고에게 양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0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8-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약속어음 배서·양도 후 지급거절에 따른 어음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35863·서울고등법원·1989-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로부터 압류·전부받은 매매대금 반환채권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1885·전주지방법원·2022-12-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기계 부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송 중 다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9가합93059·서울지방법원·2002-05-10·1심·기각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 효력 및 공사대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8가합2889·서울지방법원·1999-04-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급인들이 원수급인 상대 양수금 청구, 상계 항변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1447·부산고등법원·1998-08-20·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운영자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비채권을 양도했으나 가압류와 이중 양도가 겹치면서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채권자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만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한정 무효) [3] 채권양도금지특약이 계약서에 명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채권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한국알미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2,909,804원 및 이에 대한 1998. 1. 22.부터 1998. 12. 8.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2,870,000원(이는 121,115,640원의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양수금 채권 가. 소외 주식회사 재유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권 소외 주식회사 재유산업은 1997. 10. 31. 현재 피고에 대하여 돈 91,115,64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재유산업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