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 피고는 소외 윤효중과 공장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1,000,000원의 채무를 지게 됨.
• 소외 윤효중은 이 채권 중 500,000원을 원고 문영랑에게, 나머지 500,000원을 원고 김영렬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이 채권 양도를 승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양도는 허위 표시이며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500,000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무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피고가 채권 양도를 승인한 이상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그러나 채권이 정지 조건부였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무가 없게 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승인했으나, 채무가 특정 조건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의 진정성 및 조건부 채무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채권 양도는 진실하다고 보면서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채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채권 양도를 승인한 이상, 다른 채권자 압류를 피하기 위한 허위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부 채권으로, 특정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야 채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 해당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따라서 채무 자체가 소멸됨.
• 원고들은 채권 양수 당시 이 조건부 성격을 알고 있었음.
• 피고는 이 조건부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채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승인했으나, 채무가 특정 조건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었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채무가 없게 되었다. 법원은 채권 양도 자체는 진실하다고 보면서도 조건 미성취로 인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