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윤행
총 사건
6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3건
3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0%)일부 승소 6(14%)원고 패소 12(28%)기각·각하 12(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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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7건결과 분포:실형3(4%)기각3(4%)원고승15(22%)일부승6(9%)원고패26(39%)결과 미상14(21%)
69나560·서울고등법원·1969-09-17
군인이 최전방 잠복근무 중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향해 총기를 발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만원)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2634·서울고등법원·1969-06-18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만원 / 청구 77만원)
67나933·서울고등법원·1969-06-11
원고의 소유한 대지 일부를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약속과 달리 그 대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만원 / 청구 70만원)
68나1520·서울고등법원·1969-05-07
잔고 부족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확실하다고 속여 금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5만원 / 청구 145만원)
68나1377·서울고등법원·1969-04-16
피고가 소외 윤효중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1,000,000원 채무 중 500,000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통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만원)
68나380·서울고등법원·1969-03-31
신청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기각
68나1562·서울고등법원·1969-01-29
입찰보증금 2,850,000원을 납부하고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 보증금이 귀속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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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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