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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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509 민사 사건(1969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원래 귀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에 1954년 12월 13일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이 판결로 인해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확정되어 원고가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됨.
- 원고는 부동산의 이중 매매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1968년 1월 24일 매매계약 취소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전에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법원에서 확정되어 이 주장을 다툴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주식회사 사이에 1954년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음.
- 이 확정판결의 효력 때문에 원고는 이후에 등기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됨.
-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이 없었다는 점이나 등기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충돌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제시한 1968년 매매계약 취소 처분은 실체가 없는 행정처분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이전에 법원이 확정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 이를 다시 다툴 수 없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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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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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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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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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종중원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가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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