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67가65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예산군 농협협동조합은 피고 ****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66.11.18.자 접수 제8302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은 피고 ****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4.1.8자 접수 제3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피고 ****는 원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4.1.8자 접수 제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등기부상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피고 예산군 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결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후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부동산인 바, 원고는 피고 ****에게 동 부동산을 불하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동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피고 예산군 농업협동조합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니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판결), 동 제5호증(판결), 을 제1호증 (판결), 동 제2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 내지 6호증(각 공문), 동 제7호증(판결), 동 제8호증 (확정증명)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일본에 본점을 둔 다이우산업주식회사 소유재산어었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는 1953.7.31. 소외 ****에게 이를 불하하여 동년 10.31자로 동 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에 앞서 1949.10.5. 원고예하 ****은 한일인 혼합주식회사이던 피고 ****의 귀속 주식을 당시 동 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을 동 피고회사의 소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동 회사의 재산평가시 위 부동산도 포함하여 재산평가를 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과 동 피고 주식회사의 귀속주식 가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동 가매각계약은 1954.9.23.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중 개정법률(법률 제342호)에 의하여 본 매매계약으로 전환된 사실, 그후 ****은 위 1949.10.5.자 소외 ****에 대한 귀속주식 가매각계약과 1953.7.31.자 소외 ****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 매매처분인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한다는 이유로 1954.10.25. 위 1953.7.31.자 소외 ****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던 바, 동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본건 피고 ****는 동 소송의 피고이던 이 사건 원고 나라를 보조하여 그 소송에 보조참가하였는데 동 소송은 제소기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그 판결은 1957.1.21. 확정된 사실, 원고는 1963.5.3.과 동년 6.29. 전시 귀속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에 대하여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에서 원고 나라가 승소하였으니 동 피고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라는 통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으로 동 피고회사는 원고와 동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로서, 동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동 회사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원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 사이의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동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 ****가 주장하는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존재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동 피고회사가 승소판결을 받게되고 그후 동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피고 ****는 그 판결에 의하여 1964.1.8. 소외 광업진흥주식회사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동 피고회사 명의로 원고와의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연 없었지만(원고와 피고 ****의 관리인이던 소외 ****과 사이에 체결된 전시 귀속주식 매각계약을 그 귀속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 ****와 원고와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체의 귀속주식은 매각함에 있어서 동 법인체의 재산평가의 기초로 된 법인체의 재산이 귀속주식 매각계약으로 인하여 이를 불하받은 자에게 귀속주식과 함께 불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고 또한 동 법인체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잘못되어 귀속주식 매각을 위한 재산평가의 기초가 되었다 해서 그 재산이 동 법인체의 재산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가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동 피고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도 역시 본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전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 제776호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와 동 피고 사이에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4.12.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어 동 피고회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원고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동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와 동 피고회사 사이에 위 등기청구권의 원인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 피고회사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피고 ****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전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원고와 피고 **** 사이의 1954.12.13.자 매매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예하 예산세무서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인 1968.1.24.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취소의 원인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의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원인없는 등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예산세무서장이 1968.1.24.자로 원고주장과 같은 1954.12.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동년 2.1.경 그 지를 피고 ****에게 통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954.12.13.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채결된 사실이 없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전시 원고와 피고 ****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존재에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와 동 피고회사 사이에는 1954.12.13.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1954.12.13.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전시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에 소장을 끼칠 수 있는 동 확정판결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 ****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1954.12.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윤행(재판장) 정기승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