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7나3070 민사 사건(2008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388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5년 5월경 소외1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3년 5월 27일, 피고(대한민국)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3년 9월 27일 양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8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원고는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무효인 등기를 마친 후 점유를 개시하여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지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효인 등기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 피고는 1993년 9월 27일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공고 및 게시를 통해 권리주장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대부계약을 10년 이상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1993년 9월 27일부터 10년이 지난 2003년 9월 27일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효인 등기라도 점유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유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 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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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 소외 1과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두고 등기 무효를 주장함.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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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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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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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의 전신이 1944년경 저수지 공사로 수몰되는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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