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1965년 5월경 소외1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3년 5월 27일, 피고(대한민국)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1993년 9월 27일 양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8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갱신했습니다.
• 원고는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무효인 등기를 마친 후 점유를 개시하여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지만,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효인 등기라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 피고는 1993년 9월 27일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 피고는 공고 및 게시를 통해 권리주장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대부계약을 10년 이상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1993년 9월 27일부터 10년이 지난 2003년 9월 27일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시효 완성으로 피고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효인 등기라도 점유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점유자가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했다면, 원소유자는 시효 완성 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