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6120 민사 사건(2016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 조합은 OO지역에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규약을 만들었다.
- 2009년 12월 2일, 조합은 일반분양용 상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1은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2 조합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어 원고 1의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소송이 필요성이 없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 2 조합이 직접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원고 1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 1이 대신 소송할 필요가 있느냐였고,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2 조합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원고 1이 대신 소송할 필요가 없었다.
-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반분양분 상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상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된 것으로 보였다.
- 조합원 총회나 임원회의 소집 통지 및 회의록 등 절차적 증거가 부족했다.
- 조합원들이 상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후 원고 1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조합규약에 반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내용만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 원고 1의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조합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가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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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1, 2, 3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들이 증조부 소유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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