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원고 2 조합은 OO지역에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규약을 만들었다.
• 2009년 12월 2일, 조합은 일반분양용 상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 1은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2 조합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있어 원고 1의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 1의 소송이 필요성이 없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원고 1은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원고 2 조합이 직접 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원고 1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 1이 대신 소송할 필요가 있느냐였고, 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 2 조합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원고 1이 대신 소송할 필요가 없었다.
•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일반분양분 상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 상가는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된 것으로 보였다.
• 조합원 총회나 임원회의 소집 통지 및 회의록 등 절차적 증거가 부족했다.
• 조합원들이 상가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후 원고 1이 가처분 신청을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조합규약에 반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서나 용역계약서 내용만으로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었다.

원고 1이 원고 2 조합을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직접 소송을 진행 중이라 원고 1의 소송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또한, 조합의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가 처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