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 원고는 구미시 임야의 소유자로 2013년 10월 농업인주택을 지었다.
• 피고는 2013년 9월 소외 1로부터 인근 임야와 주택을 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5년 2월 피고에게 임야를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거래 대금을 송금했다.
• 원고는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임야에 대해서만 명의신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고,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건축신고 취소 청구는 법적 절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야 일부는 실제 매매로, 일부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 이전으로 나뉘었다.
•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효 등기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원인 행위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임야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했고, 피고가 거래 대금을 늦게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명의신탁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 건축신고 취소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 민사소송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임야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고, 일부 명의신탁 부분만 무효로 인정했다.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일부는 실제 매매, 일부는 명의신탁으로 나뉘며, 명의신탁 부분만 무효로 인정됐다. 건축신고 취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