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현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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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8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기각2(15%)원고승2(15%)일부승4(31%)원고패4(31%)결과 미상1(8%)
2017나300211·대구지방법원·2018-01-24
원고가 대신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7690·대구지방법원·2017-06-21
피고가 엘지카드와 쌍용화재에서 받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31만원 / 청구 7,831만원)
2016나11163·대구지방법원·2017-05-17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307949·대구지방법원·2016-11-23
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5만원 / 청구 7,362만원)
2012나9865·대구지방법원·2014-02-13
포털사이트 회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3나7545·대구지방법원·2013-12-05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1만원 / 청구 1,686만원)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395·대구지방법원·2012-10-11·사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기각
기각
2011노3008·대구지방법원·2012-02-16·사기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함.
기각
기각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뇌물수수·공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결과 미상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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