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신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 원고는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자신이 대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인 ○○○리가 이미 같은 권리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다.
• ○○○리는 그 소송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리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대신 권리를 주장하는 대상자가 이미 같은 권리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채권자가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원고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인 ○○○리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는 ○○○리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었다.
• ○○○리가 같은 권리로 소송을 진행했고, 그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었다.

원고는 대신 권리를 주장하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미 권리를 행사 중인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대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