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29,142,500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8월 9일, 금호개발상사가 41,915,074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 이 금액 중 29,142,500원에 대해 원고 회사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2010년 12월 10일, 법원은 원고 회사가 일부 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에버텔, 실로정보, 신용보증기금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대한민국만 이의를 제기해 판결이 선고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회사가 공탁금 29,142,5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고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회사는 이미 에버텔 등 다른 관련자들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았다.
• 이 화해권고결정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된다.
• 원고 회사는 이 결정만으로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피고인 대한민국은 공탁금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 회사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으나,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권리 확인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인정된 권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