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 2002년 8월 19일, 동희개발 주식회사는 한국토지공사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 동희개발은 2004년 3월과 9월에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중도금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했다.
• 2004년 3월 29일, 동희개발은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받을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2007년 4월 24일, 한국토지공사는 동희개발이 중도금 지급을 늦춘 것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해제했다.
• 2007년 4월 25일, 한국토지공사는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고, 원고는 이 공탁금 중 일부에 대해 출급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동희개발과 동방종합건설에 대한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일부에 대해 출급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양도의 효력과 우선순위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출급권을 인정해 원고가 승소했다.

• 동희개발과 원고 사이에 분양 계약 해제 시 받을 반환청구권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 있었고, 동방종합건설도 이 양도를 다투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한국토지공사의 채권양도 승낙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확정일자가 없거나 불명확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한국토지공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공무소로 볼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우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원고와 동희개발, 동방종합건설 사이에서는 원고의 출급권이 인정되었으나, 대한민국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동희개발로부터 양도받은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출급권이 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우선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