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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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7가합4134·창원지방법원·2008-10-14·1심
원고가 동희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토지 분양대금 반환청구권 일부에 대해 출급권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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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5749·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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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885·서울고등법원·2013-04-25·2심
원고들이 회사의 과점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환급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무가 이미 세금 납부 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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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051·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
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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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5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19·1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채권 중 1억 2백만 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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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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