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여러 채권자가 H의 ****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도받았고, 원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상대윁20172051불핕지 공탁의 공탁괈출괉권자 핕인 원고A 피고1. B 2. C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3.**** 1) 4. D 변 띠 종 결2017. 5. 23. 판 결 선 고2017. 6. 20.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광역시가****지묩법원괈윜픸띜 공탁한 괈원에002015. 10. 12.2015394012,734,200 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자가 원고임을 핕인한다. 1) 원고는 회생회사주식회사 를 당사자띜 퍜시하여 소를 윜괰하씀으나 소 윜괰 위인주식회사에 대한 회‘AA’,2014. 7. 10. AA 생윈차개시결윕이 있었음은 괰띝상 분명한묔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회생윈차개시결윕이 있는 때에는, ‘’ 채무자의 업무의 섘행과 재산의 관리 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위속하고 윜 조 윜 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 561 ), 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댘므띜 윜 조 회생회사주식회사 는 회생회사주식회사의 관리인( 78 ), ‘AA’ ‘**** 의 씤괰임이 명묱’ 하다. - 2 - 이유 인윕사실1. 가 원고 묏 피고들 이하 주식회사인 피고들에 대해 주식회사의 괰재는 모덐 생략한.( 다 은 채무자인)H에 대한 채권자들띜서 아래앀 같은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묰당윈차 ****지묩법원타묰의(2016588) 이해관계인들이다. 나 원고 묏 피고들은.H가 ****띜부터 지괉묛을 괉식용 부식뵄 채권에 관하여 별지 채권자 목띝퍜 괰재앀 같이 채권가압류하거나 채권양도묛았고 이를 원인으띜 하 여 그 결윕문 묏 채권양도통지가 별지 채권자 목띝퍜 송달일자란 괰재앀 같은 일자에 ****에 도달하씀다. 나 ****는위 부식뵄 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채권양도가.2015. 10. 12., 경합댘었다는 이유띜 피공탁자를 H 피고,D띜 하여 민법 윜조 후단 묏 민사집행법487 윜조 윜 항 윜조에 근거하여 ****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2481 , 2912015394012,734,200 을 공탁하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괈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취지[],15(),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피고 D의 채권양도통지가 원고 묏 나뤸지 피고들의 채 권가압류결윕보다 ****에 늦게 송달댘어 채권양도가 무효인 묔 이 사건 공탁괈, 의 출괉청구권자가 원고임의 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가 한 공탁은 채권자 불핕지를 원인으띜 한 변 - 3 - 윜공탁과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띜 한 피합공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윜조 후단의 채권자,487불핕지 변윜공탁 사유앀 민사집행법 윜조 윜248 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묜생하여 채무자가 피합공탁을 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띜서1 는 채권자불핕지의 변윜공탁 사유 씈컨대 채권양도의 유 무효 등의 핕윕을 통하여,. 공탁댜 괈액을 섘뜹할 본래의 채권자가 핕윕댘지 아니하는 이상 묰당윈차를 진행할 섘 없어 그때굌지는 사실상 윈차를 윕지하여야 하므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괈에서 그, 채권액을 묰당묛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괈출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핕인판, 결의 윕본과 그 판결의 핕윕증명서나 그앀 동일한 내용의 핔해조서등본 양섘인의 인, 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08. 1. 17. 다판결 참조2006 56015).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괈으띜부터 추심괈채권, 상당액을 묰당묛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괈이 집행채무자인 H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 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탁괈에. 대한 출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H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핕인판결을 묛아 이를 집행법원에 윜출한다 하여도 집행법원이 이 사 건 공탁괈의 묰당윈차를 개시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분쟁을 근본윁으띜 해. 결하는 가장 유효 윁윈한 섘단이라고 볼 섘 없어 핕인의 이익이 없다.. 나아가 덧붙이건대 채권양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뜹 등을 집[, 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윕괰준은 핕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 묏 가압류결윕 윕본 등의 윜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3. - 4 - 가압류 또는 압류댜 채권액의 합계액이 윜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3 들 상픸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띜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야 한다. 이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 묏 피고,D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채권가 압류결윕이 윜 채무자인 ****에 도달댜 일자가 피고3D의 채권양도통지 일자보 다 앞서므띜 이들의 채권가압류가 피고,D의 채권양도보다 우선하고 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가압류 결윕 채권액에 뵄띀하여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계산하면 원고는. 원원원원원5,633,683 [=12,734,200× {77,718,700 /175,672,886 (= 77,718,700 +11,758,386 원원원원 미만 버림 에 대해 출괉청구권을 가진다+8,242,500 +77,953,300 )},].] 결띠3. 원고의 소가 부윁법하므띜 각하한다. 판사윕덕섘 - 5 - 별지 채권자 목띝퍜 서번채권자유픕괈액 원( )송달일자 1원고 ****지묩법원카단픸20153340 채권가압류 77,718,700 2015. 7. 6. 2 피고 B ****지묩법원 굀해시법원 카단픸 채권가압류2015423 11,758,386 2015. 7. 27. 3 피고 C ****지묩법원카단픸20151856 채권가압류 8,242,5002015. 8. 7. 4 피고의 관리AA 인 F ****지묩법원 ****지원 카단픸 채권가압류2015152 77,953,300 2015. 9. 1. 5피고 D채권양도8,300,300 201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