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의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채무자이자 피고에게 송달되어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나12113 민사 사건(201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9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추심명령 정본은 피고 본점 소재지로 송달되었고, 피고의 사무원이자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했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3년 5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소송서류가 소외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2013년 7월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 정본도 소외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3년 8월 기록을 열람한 후 2013년 9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 받았으나, 추심명령 정본이 피고의 사무원이자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송달되었고 소외인이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지 않음.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쟁점은 추심명령 송달의 효력 및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였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충송달은 본인에게 서류가 전달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하는데, 소외인은 채무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므로 전달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소외인에 대한 보충송달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송달도 효력이 없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합니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외인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서류 송달에 있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자에게 한 보충송달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추심금을 받았으나 이를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신고하지 않음.
채무자가 전 남편에게 토지를 매매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뒤, 채권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소외인 상대로 승소 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제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