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4라1076·광주고등법원·2024-07-23·2심
피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후 소송이 끝났다며 소송비용부담을 신청하고, 이에 불복해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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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8560·서울고등법원·2010-05-13·2심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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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150·대구지방법원·2013-10-17·1심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해 상대방이 재판에 답변하지 못하게 만든 뒤 허위 내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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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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