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종중을 피수용자로 수용재결하고 이후 원고로 경정재결한 뒤 보상금을 공탁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856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부산 ○○○구 ○○동 ○○○○ ○○2차 ○○○○○아파트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9. 9. 2. 선고 2009구합2635 판결 변 론 종 결2010. 4. 15. 판 결 선 고2010.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과 공탁의 경위 가. 사업인정 묏 고시 - 도로사업(칠원-대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 2003. 6. 5. 경상남도 고시 제2003-165호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나. 수용재결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묏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05. 8. 10. 위 사업에 편입된 **** 임야 ○○○㎡ (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이하 ‘종중’)에게 손실보상계획 및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2005. 8. 11.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 - 한국감정원은 2005. 9. 15. 종중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를 발송하였 으나 반송 - 한국감정원은 2006. 7.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종중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서 를 송부하여 이를 ○○군청 게시판에 2006. 7. 25.부터 2006. 8. 8.까지 거소불명자 공 고 - 3 - - 한국감정원은 2007. 2. 14. 종중에게 재평가 알림 및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 청하는 우편물을 발송 - 한국감정원은 2007. 5. 31. 종중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 - 한국감정원은 2007. 11. 22. 종중에게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물건조서 날인 등을 요청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 이에 한국감정원은 2008. 2. 19. 경상남도지사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요청 - 경상남도지사는 2008. 2. 19. 피고에게 수용재결을 신청 - 원고는 2008. 2. 27. 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다. 피고의 2008. 9.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 - 수용개시일 : 2008. 11. 18. - 피수용자(토지소유자) : 종중 - 손실보상금 : 2,672,2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 피고는 2008. 9. 26. 이 사건 수용재결서를 종중에게 발송 라. 보상괈 수령촉구 한국감정원은 2008. 10. 20. 종중에게 이 사건 보상금의 수령을 촉구하는 우편 물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마. 피고의 2008. 11. 6.자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 - 4 - - 피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종중에서 원고로 경정 재결 - 피고는 2008. 11. 11. 원고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지(부산 ○○○구 ○○동 ○○○○ ○○2차 ○○○○○아파트 ○○○동 ○○○○호 : 원고의 현주소와 동일)로 이 사건 경정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 11. 17. 폐문부재로 반송 바. 경상남도지사의 보상괈 공탁 - 2008. 11. 18.자 공탁 : 창원지방법원 2008년 금 제4841호(이하 ‘이 사건 공 탁’)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 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 피공탁자 : 원고 - 공탁금액 : 이 사건 보상금 - 공탁원인사실 :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여도 피공탁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 - 공탁관이 2008. 11. 18. 원고의 위 주소지로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8. 11. 26. 반송 - 원고는 2009. 1. 23. 피고가 2009. 1. 22. 재발송한 이 사건 경정재결서를 송 달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탁에 대해 알게 되어 2009. 2. 9.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 함)] 2. 관계 법령 - 5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리ᆞ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권리ᆞ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 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이 법에 있어서의 기간의 계산방법은 「민법」에 의하며, 통지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 경정재결은 원재결서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 는 경정재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 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보상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을 수령한다.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 - 6 - 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78조 내지 제183조ᆞ제186조ᆞ제191조 및 제1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ᆞ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려는 자는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 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해 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ᆞ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원고의 주위윁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 재결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직후인 2008. 11. 18.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보상금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것은 공탁요 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용재결도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 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가. 수용보상금은 수용의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 여야 하나,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공탁 요건(공탁사유)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고, 위 공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공탁은 보상 - 7 - 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보상금을 공 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무효라면 공익사업법 제42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737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는 2008. 2. 27.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피수용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 자)를 종중으로 하였다가 그 수용개시일인 2008. 11. 18.이 임박한 2008. 11. 6.에 이르 러서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전에 이미 원고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토지소 유자를 종중에서 원고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재결을 한 다음, 2008. 11. 11.경 이 사 건 경정재결서를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 나 2008. 11. 17.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수용개시일인 2008. 11. 1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원인을 피공탁자의 수령거부(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단)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2008. 2. 27. 이래 위 부 동산등기부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갑 제5, 17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 건 경정재결서가 단 1회의 송달 결과 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의 근거법령으로 기재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사유인 피공탁자의 수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공탁의 원인 사실을 추가하여, ① 이 사건은 공탁금을 수령할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 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보상 금을 받을 자가 ....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거나, ②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규정된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 - 8 -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탁에서는 그 근거법령과 원인사실을 공 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전단에 규정된 공탁금의 수령거부로 한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공탁서에 기재된 사유와 위 추가 주장 사유는 공탁원인사실의 단순한 착오 정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공탁사유의 추가 주장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주소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한 이상 위 공탁사유에 관한 추가주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증명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공탁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또한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수용개시 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 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 용하되, 이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병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이주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언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