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대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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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2(9%)기각1(4%)원고승5(22%)일부승1(4%)원고패6(26%)결과 미상8(35%)
2011노2256·서울고등법원·2011-12-27·횡령
허위 용선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823만 달러의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음
실형
4년 (실형)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10누29569·서울고등법원·2011-01-27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기각
2009누38963·서울고등법원·2010-12-09·공무집행방해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의 서명부 심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과 징계요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17917·서울고등법원·2010-12-09·기타 형사
토지 소유자가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산정 시 임야로 평가받자 과수원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39126·서울고등법원·2010-12-09·사기
외국법인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연 17% 이자율의 유동화증권 이자를 지급하고, 부산 부지를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6561·서울고등법원·2010-11-25·뇌물수수·공여
원고가 2007년 3월에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6월에 다시 양도함
결과 미상
2009누36967·서울고등법원·2010-09-16·무면허·교통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조건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34596·서울고등법원·2010-08-19·기타 형사
원고들이 공증인법 위반을 주장하며 2007년 작성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고패
각하
2009누34473·서울고등법원·2010-08-19·기타 형사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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