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의 서명부 심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과 징계요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2007년 7월,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있었고,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참가인이 부패행위로 신고하였고, 2007년 9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직원들에 대해 문책성 전보명령을 내림.
• 참가인은 이 전보명령과 이후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요구 취소 및 향후 신분상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이 사건 신고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가기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국가기관도 일정 조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단순한 직무 소홀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함.

• 국가기관 간 조치라도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자격이 인정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봄.
• 부패행위 신고가 단순한 직무 소홀이나 업무 재량 내 판단 미흡에 따른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의 신고는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처분은 위법함.
• 법원은 국가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국가기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직무 소홀은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신분보장조치 요구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