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헌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하남시선관위 직원들의 서명부 심사 소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부패행위 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전보명령과 징계요구에 대해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공익사업 수용 보상금 산정 시 임야로 평가받자 과수원으로 평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함.

외국법인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연 17% 이자율의 유동화증권 이자를 지급하고, 부산 부지를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신고함.

원고가 2007년 3월에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 지분을 취득한 뒤 6월에 다시 양도함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에 부가된 국유지 토지 분할 및 매매계약 체결 조건의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공증인법 위반을 주장하며 2007년 작성된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함

공익사업 구역 내 두 필지를 하나로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가치를 반영한 보상금을 요구함.

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