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중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전에 세무서장에게 과세가 적절한지 미리 심사해 달라는 요청(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을 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그 심사 결정이 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하고, 일부는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결정되기 전에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심사 결정 전 과세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심사 결정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처분을 미뤄야 한다.
• 세무서장이 심사 결정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배되며, 심사청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근거도 없다.
• 세무서장은 과세처분 시점이 부과 제척기간 3개월 미만일 때는 허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 조문과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원고가 체납 처분 대상이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빼앗는 일방적 조치였고, 체납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이유로 수시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며, 항소심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 결정 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세무서장이 이를 어기고 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그 처분을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을 지켜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